회복적 정의란?

 

“사법제도 안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밑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 혁명운동은우리 일의 가장 근본적 구조부터 바꾸어놓고 있다.” 이 말은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발간한 보고서 서문 중에 일부이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 중 한명이었던 바라자스(Eduardo Barajas, Jr.)는 회복적정의의 대두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개혁의 역사의 틀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사법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발명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1)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평가를 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자.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단계이던 사회의 단계이던 바로 정의(正義)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지고 느껴질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룰(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드린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참관이나 참석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에서 밝힌 데로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데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사회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단지 참여자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되지 않더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필요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묻되 관계의 회복과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 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자료출처: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 “회복적 정의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