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Damage Assessment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4나2040600 판결 [보험금]  척추의 기형 장해 보험금 청구시 자연만곡(natural curve)의 해석 판례 개요 보험금에 관련된 판례들은 보험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데 해당 판례는 척추에 기형 장해가 남은 보험 계약자가 척추의 약간의 기형에 따른 장해지급률 15%에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이후 척추 장해가 악화 되어 “척추의 뚜렷한 장해” 장해지급률 30%를 … Read more

선천적 기형,선천적 질환 이라며 보험금 부지급시 어떻게 해야할까?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선천적인 기형,선천적인 질환에 근거한 병상은 보상하지 않고 있음. 선천적 기형,선천적 질환 과 관련한 법원 판례 법원 사건번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26878 2017.11.21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4558 2018.5.30 항소기각 대법원 2018다242642 2018.10.4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사건은 피고측(H보험)에서 원고측(보험소비자)의 “척수성 근위축증”진단을 선천적 질병(유전 질환)으로 판단 후 약관의 … Read more

약관에 없는 보험 장해의 해설,장해 해설서를 참고하자! 1.해설서 작성의 배경 2005년 장해등급 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명보험 장해 평가 기준이 기존 등급체계에서 지급률로 변경되며 생명보험협회에서 개정된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을 마련함. (참여사:한화,삼성,교보,미래에셋,DB) 장해 해설서의 일부 내용(약관에 명시 되지 내용 위주)을 살펴봄   가.눈의 장해 – 약관 내용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 Read more

보험약관에 없는 후유장해는 청구 할 수 없을까? 장해의 준용은 무엇일까? 장해의 준용이란 장해 분류표에 국한되어 장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장해 분류를 참조 하여 장해 지급률을 결정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가. 주요진단명 ○ 좌측감각신경성난청(좌측 60dB) 나. 장해분류표의 내용 1) 상해 보험 약관(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 [별표1] 장해분류표에는 ‘귀의 장해’ 에 대하여 아래와 … Read more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우리에게 요청 할 수 있을까? 의료자문의 명분(근거)는 무엇일까?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20조(전문인의활용)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진행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청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동의로 성립하는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청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계약자의 보험조사에 대한 협조의무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