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기형 장해 보험금 청구시 자연만곡(natural curve)은 어떻게 해석 해야될까?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4나2040600 판결 [보험금] 척추의 기형 장해 보험금 청구시 자연만곡(natural curve)의 해석 판례 개요 보험금에 관련된 판례들은 보험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데 해당 판례는 척추에 기형 장해가 남은 보험 계약자가 척추의 약간의 기형에 따른 장해지급률 15%에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이후 척추 장해가 악화 되어 “척추의 뚜렷한 장해” 장해지급률 30%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