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범죄란 무엇인가? 1. 범죄의 의의 형법상의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 2. 범죄의 주체 범죄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의 사람은 오직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3.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보호법익) 범죄의 객체란 공격의 대상을 의미하며, 보호의 객체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