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약관규정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추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은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조항이고,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라고 규정된 이 사건 약관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장해지급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이 사건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지급율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 후에는 이 사건 약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관규정이 한시장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관규정은 한시장해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의 후유장해는 한시장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약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규정은 “제15조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이고, 약관 제15조 제2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규정인바, 위 규정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규정은 장해 지급율이 바로 확정 되 지 아니 하는 경우에 관련된 조항일 뿐이고 이를 한 시장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전만증의 각도가 15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척추의 뚜렷한 기형으로 분류되는 15도 이상의 전만증이라 함은 보험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던 상태의 척추의 전만각도와 당해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의 척추의 전만각도의 차이, 즉 당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척추의 전만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순수하게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인하여 악화된 전만증의 각도가 15도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제2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장해분류표 Ⅰ. 총칙의 제1항 장해의 정의 부분에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Ⅱ. 장해분류 별 판정기준, 6. 척추의 장해 부분에 1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이 척추의 뚜렷한 기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관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고로 입은 상해가 치유된 후 남아 있는 척추전만증의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당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전만증의 각도만을 측정하여 그 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